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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석면안전관리(주) BUSINES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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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건축물안전관리


1. 올바른 평가 및 조치를 바탕으로 올바른 보고서 작성가능
  • 위해성평가보고서라 함은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(조사)하여 보수(부분보수 및 부분교체), 밀봉(석고보드 덧씌움, 도배, 시트지 등),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, 그 조사 및 조치 내용을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하는 것임
  • 이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이 올바른 평가와 조치로, 환경부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28조에 의거 평가 및 조치방법에 대하여 그 세부지침을 고시함

참조) 환경부고시 제2016-230호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. 환경부고시 제2016-231호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방법

2. 위해성 평가 방법은?
  • ‘환경부고시 제2016-230호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’에서는 개별 석면건축자재별 11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
  • 평가의 가장 큰 기준은 ‘손상상태’로서 석면자재의 손상 여부에 따라 손상, 비산성, 진동 및 기류에 의한 손상가능성의 평가점수가 함께 산정되어 큰 폭의 점수차를 보이게 됨
  • 이는 평가점수에 따른 위해성등급 산정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, 특히, 점수상으로는 ‘중간’ 등급이더라도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위해성 등급은 ‘낮음’으로 평가될 만큼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은 위해성평가의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함
  • 다시 말해 위해성평가 보고서 작성시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여부와 그에 대한 조치사항은 필히 세부적으로 기록되어져야 함
    • 예) 손상에 따른 평가점수 차
      평가항목 손상 있음 손상 없음
      손상 2~3 0
      비산성 2~3 0
      진동에 의한 손상가능성 0~2 0
      기류에 의한 손상가능성 0~2 0
      4~10 0
    • 위해성 등급
      위해성등급 평가점수
      높음 20 이상
      중간 12 ~ 19
      낮음 11 이하
3. 위해성 평가에 따른 조치는?
  • ‘환경부고시 제2016-231호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방법’에서 그 조치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, 석면건축물의 가장 기본적인 상태인 ‘낮음’ 등급의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음
    •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
    •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
    •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
    • 전기공사,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 수행
  • 즉, 항상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며,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하고,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나 평소에도 석면건축자재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야함
  • ‘중간’ 이상 등급에서는 손상 보수, 원인제거, 석면자재 제거, 구역폐쇄 및 밀봉 등의 조치를 상황에 맞게 순차적으로 할 것을 명시하여야 하며, 결국 조치의 핵심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손상된 석면자재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임
4. 위해성평가 보고서 작성은?
  • 위해성평가보고서는 위해성평가에 따른 조사 및 조치내용을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하는 것으로,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손상된 석면자재에 대한 보수, 밀봉, 구역폐쇄, 제거 등 조치했던 내용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1항에서 명시한 6개월마다 종합하여 기록하는 것임
  • 단, 현행 석면건축물관리대장 양식은 평가점수 기록 위주로 되어 있어 조치사항을 기록하기가 어려우므로 각 구역마다의 석면자재 조치사항(사진 등) 기록지를 별첨으로 하여 6개월마다 합철하면 올바른 위해성평가 보고서가 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