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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뉴스

제목 [청양군] NGO"석면광산 부실감사 책임 주민에 떠넘겨선 안돼"
날짜 2014.04.15

 


NGO "석면광산 부실감사 책임 주민에 떠넘겨선 안돼"



 

충남도 감사위원회 "규정대로 진행…주민 탓하지 않아"

 

(홍성=연합뉴스) 이재림 기자 = '강정리 석면 광산 공동대책위원회(이하 공대위)'는 1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"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청양 옛 석면 광산을 둘러싼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다"고 밝혔다.

 

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옛 석면(사문석) 광산에서는 현재 한 업체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.

 

앞서 일부 지역 주민은 '사문석을 캐내 형성된 구덩이에 건설폐기물이 불법매립됐다'는 등 의혹을 제기하며 충남도에 감사를 요청해 시행하기로 했으나, 굴착조사 작업 등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'일부 직원 경징계'로 감사가 마무리됐다.

 

굴착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공대위 측은 "감사팀은 주민이 임의로 굴착하자고 한 것에 대해 사업자가 거부해 (굴착이)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"이라며 "이는 주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행위"라고 주장했다.

 

이에 대해 충남도 감사위원회 측은 "행정기관이 업주 동의 없이 개인 사업장을 마음대로 팔 수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"며 "사업주와의 이견으로 굴착을 강행하지 못해 이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일뿐 주민 탓을 한다는 주장은 오해"라고 설명했다.

 

공대위는 이어 청양군에 대해서도 충남도 직무이행명령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.

 

지난달 말 충남도는 감사 결과에 반발하며 제기한 주민 측 의견을 받아들여 '불법매립, 석면 방치 등의 위법행위 여부를 사실 조사하고서 후속 조처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라'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을 청양군수(현재는 직무대리)에게 내렸다.